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론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다.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간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의사들과 함께 필수·지역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고,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정확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체행동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지만, 발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양측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학교육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 총파업 관련 질문에 "오늘 협의체에서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 그대로다.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전공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교수 확보 및 임상 실습 교육 강화 등, 의학교육 내실화 집중"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협의체에는 의학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부 인재 양성 정책과 조진행 사무관과 우성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 질 담보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 및 교수 인력 확보, 임상 실습 교육의 강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또한 의대 증원이 전공의 수련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련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실습 교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교육 연차별 인프라와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분석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필수의료·지역의료 관련 현장경험 및 핵심역량 습득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투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0개 의과대학 실습교육 제각각...'의학교육 표준화 시급'또한 의정은 현재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의학교육의 표준화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실기 교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각기 다르다"며 "40개 의과대학이 실기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국내 의학교육은 외국에 비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대생들이 충분한 임상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지도 교수 또한 교육과 임상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교육부 조진행 사무관 또한 의학교육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원은 교육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복지부도 나름대로 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대생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을 높이기 좋은 기회"라며 "양측은 의대증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대전협의 손을 들어줬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구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이뤄진 의사단체 행동에서, 이들 임원진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 임원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하지만 법원은 '철회'와 '중단'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공적 인물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과 최종합의안의 수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범투위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최 전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최 전 회장이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2심에 걸쳐 나온 같은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해도 전공의들은 평균 76시간을 근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인턴과 레지던트의 월급은 평균 37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를 통해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메디스태프는 2019년 대전협과 업무협약 이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760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수련 중인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전공의 500명 이상(6개 병원)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15개 병원)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33개 병원) ▲전공의 100명 미만(46개 병원)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졌다. 서울대병원, 3년 연속 주 80시간 미만 근무 눈길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본격 시행된 전공의법에 따라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평균 76.7시간으로 전공의법 시행 약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있는 대형병원과 100명 미만 병원은 각각 79.6시간, 71.4시간을 기록하며 근무 시간이 눈에 띄게 낮았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주 80시간을 넘기는 분위기다. 전공의법에서도 주 8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 빅5 병원 근무시간. (이미지 출처: 메디스태프) 그렇다보니 88시간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80시간을 넘기는 병원은 비교적 흔했다. 빅5 병원만 놓고 봐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주 8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2.8시간, 서울아산병원이 81시간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 73.7시간으로 빅5 병원 중에서는 근무시간이 가장 적었고, 이는 전체 평균보다도 적은 근무시간이었다. 삼성서울병원도 78.6시간으로 80시간 미만을 기록했다.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 수련병원 중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68.5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계명대동산병원, 한양대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시간은 85.8시간으로 2019년에 이어 지난해도 최하순위를 기록했다.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60.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울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각각 70시간, 70.2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련시간은 가장 길었는데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88시간을 넘어 94.8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100시간에 달했다. 전공의 100명 미만 소형 병원의 수련시간 편차는 특히 컸다. 김포우리병원 전공의 근무시간은 47시간으로 일반 직장인 근로시간과 비슷했다. 반면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전공의는 평균 근무 시간이 주 100시간에 달해 전체 수련 병원 중에서도 수련시간이 가장 길었다. 전공의 연차에 따라서도 근무시간 차이는 컸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레지던트 2년차까지는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겼다. 특히 인턴 근무시간은 지난해 87.9시간을 기록했다. 2016년 113.9시간 보다는 눈에 띄게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근무시간 기준에 근접한다.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 월급 9만원 줄었다 지난해 전공의의 평균 급여는 372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해마다 15만원 내외로 급여가 오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는 환자 의료 이용률이 줄었던 코로나19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연평균 급여는 372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실제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의 지난해 월급은 평균 355만원으로 전년도 364만원 보다도 9만원 줄었다. 소형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2019년보다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다. 특히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의 월급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이 3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보다도 12만원 늘어난 액수다. 전공의 500명 이상의 대형병원 평균 급여는 374만원이었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395만원으로 가장 많아고 서울대병원 387만원, 서울아산병원 38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월급은 각각 365만원, 362만원으로 평균 월급이 전년 보다 2만원 더 낮아졌다. 이외 병원의 한 달 급여의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단순히 순위만 놓고 봤을 때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 병원 15곳 중에서는 전북대병원 월급이 가장 높았고, 인제대 부산백병원 월급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 중에서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최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최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공의 100명 미만의 46개 병원 중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었고 국립나주병원 급여가 가장 낮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결국 정부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정대로 2차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지난 7일 젊은의사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1차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한 달 내내 집단행동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산업 확대 등을 '전면 철회'하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은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가 만나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며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화 코로나19 지원은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3일 동안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을 알리며 "진료실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대한전공의협회의 반대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의협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라며 "진료실에서 다시 만나는 날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치열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9년만에 경선으로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 회장 선거는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으로 압축됐다. 선거에는 기호 1번 안치현(29,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 기호 2번 이경표(44,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3년차) 후보가 출마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종, 서울대병원 핵의학과)는 11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견발표회를 열고 두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후보의 나이차. 의약분업까지 겪고 서울대 정치학과까지 졸업한 독특한 이력의 40대 이경표 후보는 전공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내부결속'을 강조했다. 의대 학생회장부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대전협 임원 등 다양한 회무 경험을 가진 20대의 안치현 후보는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내세웠다. 불과 이틀 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정견발표회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단연 화두에 올랐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 기호 1번 안치현 후보는 정견발표회에 앞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의협과 대전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보장성 강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을 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이 없고 재정 조달 계획도 충분치 않다"며 "원가 이하 수가를 지속하면서 정당한 진료행위를 의료자원 낭비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전협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는 이번 정부 발표 타이밍 부터가 맞지 않고 내용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촉즉발 전쟁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납득이 잘 안된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이벤트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조급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숯불처럼 오래 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 열정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다. 아직 정부 발표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약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약은 대전협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기호 1번 안치현 후보는 임금정상화, 전공의에 대한 인식변화, 전공의 수련비 국가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전공의가 받는 임금은 적법하면서도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는데 병원 내 다른 직군보다도 턱없이 낮은데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각 병원 간 임금자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병원 내 타 직군과 임금 비교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TF 구성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TF 구성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재원마련만 된다면 사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 기호 2번 이경표 후보는 고년차로 갈수록 근무 환경이 수월해지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적으로는 환자수 제한제도(cappin)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거 출마 명분이 약자의 보호다. 전공의 중에서도 저년차 전공의가 약자인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1년차한테 환자와 당직을 집중시키는 불균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법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배려하자는 운동을 펼쳐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에 놓여있는 전공의를 미국은 철저히 피교육자라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환자를 과하게 봐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를 소무품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이 힘을 가지려면 '참여'가 중요" 대전협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두 후보는 입을 모았다. 안치현 후보는 "당직표만 80시간에 맞춰서 짜라는데 거짓으로 쓰고 서명해도 되는가, 폭력 당해도 내일 또 만날텐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실제 수련 현장 목소리"라며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대전협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전공의 참여가 전제 됐을 때 대전협 집행부도 강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표 후보는 아예 전공의의 참여를 선거 메시지로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전공의는 1만6000명이라고 하는데 선거인명부만 놓고 보면 대전협 회원이 7000여명 정도"라며 "투표를 하면 2000여명만 투표한다. 속빈 강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출마 이유가 참여다. 참여를 간과하면 대전협이라는 단체가 부질없어지는 것"이라며 "참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다. 참여 없는 협회는 의미 없다. 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는 14일부터 21일까지 우편투표로 진행된다. 개표는 23일 저녁 7시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견발표회 질의 응답다음은 정견발표회에서 오간 질의와 각 후보의 답변이다. 젊은 의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젊은 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이 있을까 기호 1번 안치현 후보 공보의, 의대생, 전공의 각자의 장점을 살려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의료정책에 대한 무관심도 깨야 한다. 젊은의사의료정책연구소를 활성화 해야 한다. 젊은의사 시각에서 보는 사회 문제를 공유해야 한다. 젊은의사포럼도 강화해야 한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 젊다는 것이 뭔지 생각해봤다. 시간적 관념의 젊음이 아니다. 젊다는 것은 잃을게 없다는 것이다. 의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대전협이다. 그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우린 잃을게 없다. 우린 약자다. 명분과 대의만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전에 한번쯤은 환자측 입장에 서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 의사 집단에서 그러기는 어렵다. 우리처럼 배우고 있는 입장, 젊은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다. 국민과 환자 입장에 파고드는 정책적 연대를 하는 것이 젊은 의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집단의 정치세력화는 무슨 의미일까. 기호 1번 안치현 후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화를 내곤 했다. 의료인도 성인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책임의식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내고, 가다듬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 의사집단의 정치세력화 지론은 환자 마음을 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심'을 산다는 표현이 있다. 환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의사여야만 환자가 우리편에 설 수 있고 의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의사가 국회를 가야지만, 대통령이 돼야지만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민초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손을 보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을 위해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할 때 환자, 국민이 힘을 주는 것이다.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돈을 더줘야 한다, 잠을 재워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기 전에 환자들이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학대하면서까지 병원을 꾸리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고 목소리 낼 때 정치권이 움직이고 법은 받아들여진다. 거창한 이야기같지만 원칙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몇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에는 영화같은 일이 있었다. 수년 째 지지부진했던 회비 납부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면서 협회 곳간이 채워졌고 조직은 더 탄탄해졌다. 지난 2010년 쯔음으로 거슬러가보자. 현재 기동훈 대한전공의협회장은 박광선 회장에 이어 공보의협의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광선 회장은 존재감이 제로에 가까웠던 공보의협회의 존재를 알리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는 기동훈 회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공보의협의회는 민간병원 내 공보의 배치 문제점을 지적했는가 하면 공보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어느새 협의회 활동에 무관심하던 공보의들은 수시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열혈 회원으로 바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10%에 머물러있던 회비 납부율은 75%까지 높여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마찬가지. 송명제 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현실화,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30~40%에 머물렀던 회비납부율은 50%를 훌쩍 넘겼다. 박광선 회장이나 기동훈 회장, 송명제 회장의 목표는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데 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고충을 혹은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소통을 확대했던 게 회원들의 주머니를 열게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부터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대표 협회들의 내부 침체된 분위기를 보면 젊은 의사들의 마법같은 변화가 떠오른다. 당장 재정을 줄이려고 허리띠만 졸라매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조직만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왜 회원들이 협회를 외면하게 됐는지, 어떻게 열혈 협회원으로 활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게 아닐까. 보건의료계 대표 '협회'에도 마법같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건홍 전문의 따뜻한 봄기운이 한창이었던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매년 그렇듯 기초의학 교수에게는 의대 건물 내 연구실로, 임상교수에게는 병원으로 의대 학생들이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전달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도교수에게 매년 보냈던 카네이션을 보내지 못하고 속병을 앓는 전문의가 있다. 전공의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이건홍 전문의를 흑석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작년에 '전공의의 권리 찾기'를 주제로 전국을 다니면서 한 강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여주면서 인터뷰가 시작됐다.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하여' Q.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비급여 시술, 비 보험이 우세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저수가 체계에서도 고수익을 내는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도 전공의 급여 현황을 보면 연봉이 3775만원 정도 되는데 이는 시간당 833원 입니다. 이를 일반법정근로기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당 평균 71시간 초과근무를 한 셈이니 한 달에 262만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병원협회 권장인 주당 80시간으로 따지더라도 전공의 한 명당 114만원씩 더 받아야 합니다. 즉, 전공의 연봉은 최소 8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당직비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병원 한 군데 당 66억, 80시간 기준으로 26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대학이 떠맡는데, 일본은 100% 국고 , 미국은 국고 70% + 메디케이드 및 민간보험부담 30%로 민간병원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Q. 소송의 진행 과정과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일단 예전 사례를 참고 했습니다. 1988년 인제대, 순천향대 의대 전문의를 딴 선생님들이 병원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2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송으로 갈까 진정이라는 방식으로 갈까 고민했습니다. 진정은 고소의 전 단계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일을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 업주에게 돌려달라고 행정 명령을 내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56명이 같이 시작했다가 30명 정도는 포기하고, 고소로 넘어간 사람은 저 포함 2명입니다. 진정 들어가니까 병원에서는 교육수련부장님과 총무과 직원이 전화하고 찾아오셔서 애원했다가 비웃었다가 협박도 했다가 짜증도 냈다가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전화해서 진정 취하를 안 해주면 전문의 시험기간 6개월 나가있는 동안 비용을 다 돌려받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결과를 내기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나온 병원은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 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아쉽습니다. Q. 최근 이 사건과 별개로 인턴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소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 인턴 선생님이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 고소하고 승소를 했습니다. 인턴 선생님은 근무기간 전부가 3년의 공소시효 안에 포함되지만 저는 거의 365일 병원에 붙어 있었던 전공의 1년차는 반영되지 않고 당직 적게 선 2년차부터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렵게 진행 될 것 같아 당직비 빼고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와 휴가,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고발한 상태 입니다. Q. 스승의 날에 선물을 보내기 주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의 심경은 어떠셨는지요? 원래는 이 소송은 대한전공의협회와 대한병원협회라는 단체 간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공의협회의 힘이 너무 약해 개개인이 하는 사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병원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즉, 각과 교수님께 (진정을 낸 전공의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압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회의하는데 '어떤 교수는 전화로 회유를 시켰다', '어떤 교수는 회유를 못시켜서 누구누구 교수는 대단하네', '당신은 뭐야' 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합니다. 따라서 당시 싸울 때는 서로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 선물은 매년 보내던 것이고, 시스템 문제이지 교수님과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선물을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수님도 은근히 기다렸었나 봅니다, 나중에 교수님 모시고 회식 한번 하려고 합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의대생 신문 문선재 수습기자(중앙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던 산부인과 주임교수들이 '선시행 후보완'으로 노선을 선회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17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모처럼 대학병원 교수들이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가 싶어 기대했는데 결국 실리를 택하는 모습에 아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6일 열린 산부인과 주임교수 회의에서 입장을 바꿔 중재안을 도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6일 전국 주임교수 회의에서 수가 현실화와 산부인과 수술 분류체계 재정립을 전제로 DRG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또 복지부는 17일 오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산부인과학회와 정부의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학회는 1년후에 수가를 현실화하고 수술분류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할 지 의문이다.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복지부는 프로이고 학회는 아직 아마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오는 30일 DRG 반대 집회를 추진 중인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주임교수들이 DRG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 박수를 보냈는데 안타깝다"면서 "대전협은 젊은 의사로서 DRG의 문제점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도 씁쓸한 표정을 짓고있다. 학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산부인과 개원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학회는 수술 분류체계 재정립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책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개원가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지방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결국 개원가에서 주로하는 중증도 낮은 수술은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대학병원에서 주로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높은 수가를 매겨달라는 얘기인데 이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김병기 비대위원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물론 제한된 여건에서 대안을 모색하다보니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가 현실화 등 선시행 후보완에 대해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추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1일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처할 실행력 있는 투쟁체로 의협 회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권회복중앙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이와 맞물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목적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로운 의료현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괄적인 투쟁조직으로 한계가 있어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대의원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협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이 제출한 의료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과 투쟁전략 수립 및 투쟁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화 중앙위원회를 지원할 운영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현안TFT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각종 의료현안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투쟁대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협회장 부위원장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위원 상근부회장/시도의사회장/교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회장/중소병원협의회장/(현)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생연합회장(업저버) ▲ 운영위원회 위원장 미정 부위원장 총무이사 위원 기획이사/법제이사/보험이사/의무이사/공보이사/정책이사/(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현)의료현안TFT 위원 ▲ 고문 명예회장/대의원의장/의학회장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제근)는 10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박한성ㆍ장동익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그러나 당자사들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선관위 규정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박한성ㆍ장동익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소명자료와 전공의협의회측에서 넘겨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한성 회장은 "지난 1월에 개최한 강연회는 서울시의사회의 일상적인 회무의 일부분이며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라며 특히 강연회에서 의협회장 출마 의사는 물론 공약을 발표한 사례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회장도 6일 출마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수호연대에서 회원 가입자에 USB를 선물로 준 것일 뿐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강연이 끝난후 국민건강수호연대에서 단체의 성격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신청자에 한해 선물로 주었다"며 "USB 나눠준다고 표 주는 세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제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강연회와 선물 등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날 경우 선관위 내릴 수 있는 제제는 경고와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회회는 최근 선관위에 이들 후보예정자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강연에 참석한 전공의들에게 USB메모리와, 펜라이트, 자서전 등을 돌렸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